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373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사학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사학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