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제2항 중 "군 경력"을 "복무 경력"으로, "군에서"를 "복무 중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지원 대상 자격 유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집ㆍ관리 할"을 "수집ㆍ관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 복무기간"을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제26조의2제1항 중 "실태조사"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