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0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21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