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