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2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의 제목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을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하여"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정한다"를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합의사항"을 "합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로, "보조항로를"을 "공영항로를"로,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을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 방법"을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을 "운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선이"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를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2항 본문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