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810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50조제3항제4호 중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을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