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353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과학관 2. 전문과학관 제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