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8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