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4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2호) · 시행 2026-03-0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52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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