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ㆍ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ㆍ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