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로, "등에"를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를 "지원실시기관의"로, "직원을 제16조제2항에"를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66조의10에"를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