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도서관자료를"로, "납본하여야 한다"를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부수와 납본"을 "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로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