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잠산물 가공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