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64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법」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