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1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20

법사위 회부2008.02.20

법사위 상정2008.02.22

법사위 의결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2

정부 이송2008.02.22

공포2008.02.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6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24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자치부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ㆍ제34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34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23조(집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재난예방교육ㆍ홍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난예방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② (생 략)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ㆍ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생 략)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생 략)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장 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6호(2008.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를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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