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어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평가액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그 포상금이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려는 유인이 적음. 이에 매장문화재의 고의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포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