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특별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식의 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 현재 법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이에 효력이 만료된 법률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관계 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