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는 부도등으로 보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부도등으로 보지 않아 해당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부도임대주택등이 매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