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이행"을 "이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대상시설물의 고지 등)"을 "(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1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감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