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유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비축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동원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의약품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이에 정부？의약품의 소유자 및 의약품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분산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