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