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다른 법령에 따라"를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로 한다.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부수적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를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골재를 채취하는 자"를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제34조의2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 호에"를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중 "제34조제1항 각 호에"를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제50조제5호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