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