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고충처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따돌림, 폭언·폭력,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충처리위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고충상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