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7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