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46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2호 중 “본부”를 “중앙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본부 임원)”을 “(중앙회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를 “경우회의 중앙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을 “(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부ㆍ지회”를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비와”를 “회비, 사업 수입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