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8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1.10

위원회 회부2014.11.11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더욱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9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9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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