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수천톤의 인삼재배용 폐차광망이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작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에 방치할 경우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 수거 및 폐기를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