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중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의"로, "인증한다"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기준에"를 "지정기준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한다. 제17조 중 "기관"을 "학교ㆍ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