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서민금융 관련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서 정하여 온 휴면예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