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에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환경부령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내실 있게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