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삼차원(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산업분야임. 삼차원조형은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제조공정을 고도화할 기술로서 특히,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유리함. 美·EU·중국 등은 삼차원조형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육성 중이며, 이에 반해, 국내는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 등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삼차원조형 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함.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삼차원조형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선도국에 비해 부족한 삼차원조형산업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삼차원조형산업에 있어 창의성 고양,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삼차원조형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신뢰성·안전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삼차원조형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창업 및 서비스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삼차원조형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삼차원조형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