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외의"를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2제1호 중 "제39조제1항제9호"을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