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정원의 지정ㆍ등록ㆍ운영 등"을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9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20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구성요소 등"을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으로 한다.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의5제2항"을 "제18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11)제1항 중 "제18조의10제2항"을 "제18조의1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0제5항"을 "제18조의11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의11"을 "제18조의12"로 한다.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제23조의3 중 "제6조의2제6항"을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의10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3제5항"을 "제18조의14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