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5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를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을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