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추가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형의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며, 관계서류와 증거를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보존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