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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3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4
위원회 회부2015.06.05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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