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발급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소유하고 있는"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지"를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한다.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호 중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지전용허가"로 한다. 제5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해당"을 "자에게 해당 농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으로,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처분명령을"을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로, "처분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54조의4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