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6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공사"로 한다. 제15조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