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신설, 제8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93조제1항제14호 삭제, 제106조제1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3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6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생 략)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4호 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 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신 설>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신 설>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신 설>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3조(행정명령) ① ∼ ④ (생 략)

제133조(행정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41조(과태료)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1조(과태료)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35조의3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제106조제1항제25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종전의 제25호) 중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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