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