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을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중 "연구"를 "홍보ㆍ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를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