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