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