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