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내역을"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공개하여야"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회계장부를"을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