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자에게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62조의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10절에 제62조의24부터 제62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6(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