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