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4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파고라"를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