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을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제4항"을 "위원회는 제5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처리)"를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하지"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바로"를 "지체 없이"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등이"로,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을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 제20조제3항 중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을 "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을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구조금을"을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을 "(보상금등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을 "보상금등을"로,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을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를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로, "납부하지"를 "납부하거나 상환하지"로 한다. 별표 제4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68. 「초ㆍ중등교육법」 469. 「고등교육법」 470. 「사립학교법」 471.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